임차권등기 신청 후 이사? 이것 반드시 확인해야[판례방]
그래서 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일단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고 이사 갈 집을 알아본다.
언제 이사하는 것이 안전할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직후일까, 아니면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일까? 이 사소해 보이는 시간 차이가 수천만원, 혹은 전 재산일 수 있는 보증금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
결국 A씨는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A씨를 대신해 2019년 3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