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 '난민의 날' 맞아 새 정부에 난민 보호 10대 제안

국내 20여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새 정부를 향해 난민 권리 보장을 위한 10대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실질적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10대 요구안에는 ▲ 난민법 개악 중단 및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 ▲ 난민 인정률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0%) 수준으로의 상향·전문적이고 신속한 심사 제도 마련 ▲ 분쟁지역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안정적 지위 보장 ▲ 공항 난민 심사 제도 개선 및 독립된 보호 공간 마련이 포함됐다.

실제로 2025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난민 정책에 대해 ▲ 극히 낮은 난민 인정률 ▲ 불투명한 공항 심사 절차 ▲ 장기 구금과 강제 송환 ▲ 생계·의료·교육 지원 미비 ▲ 가족 결합권 미보장 등의 문제를 열거하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