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의 유산 철도 민영화, 이재명이 끝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다가 국민 여론에 부딪히자, 박근혜 정부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며 ㈜SR을 공공기관으로 출범시켰다.
경쟁체제를 옹호하는 자들의 대표적 주장은 통합 시 조직 비대화에 따른 방만 운영 우려다.
거래비용이란 철도산업 전체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애초에 분리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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