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이종섭 국방장관에게도 항명' 檢 공소장 변경 허가

박 대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기록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다.

군 검찰은 박정훈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외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도 항명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추가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던 바 있다.

추가된 공소사실을 옮기면, 이 전 장관은 지난 2023년 7월 30일 박 대령 및 김 전 사령관에게 채상병 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8명을 이첩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난 후 '법률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