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김선수 전 대법관, 대법관 증원에 우려…하급심 강조

대표적 진보 성향 법조인이자 참여정부 사법개혁 작업을 이끈 김선수(64·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이 12일 정치권 주도로 논의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며 우려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원 재판에 대해 헌재가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판하는 재판소원 도입의 전제로 "모든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국회 재적 과반수 동의를 얻게 하는 등 대법관 임명에 필요한 민주적 정당성보다 높은 수준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하고, 자격요건도 법관 출신은 대법관보다 강화해야 하며 비법조인으로 자격을 확대해 다양화는 방안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법관은 사법시험 27회에 수석 합격했지만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