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들, 혐오표현 규제 법안 발의했다가 '성적지향' 기독교 반발에 철회 논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온라인상 차별‧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가 법안 내 '성적 지향' 표현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기독교계 등의 반발에 부딪히자 철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보통신방법을 통해 혐오표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시도한 취지는 긍정적"이라면서도 "혐오와 차별을 막자는 법안에서 성적지향을 제외한다면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마치 성적지향만을 빼면 법안이 통과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보수개신교는 성소수자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들은 이주민, 무슬림, 페미니스트 등 소수자에 대한 광범위한 혐오를 통해 성장해 온 이들이고, 평등과 인권의 언어가 들어간 모든 법의 제·개정을 막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