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간' 국방장관 약속…방첩사 등 국직부대 개편 예고

“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은 국방부 장관을 경유해 군 작전을 지휘·통제하는 군령권, 즉 ‘용병(用兵)’의 권한은 합동참모의장을 통해 이뤄진다.

이에 따라 ‘군사 쿠데타’ 방지 측면에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이외에는 누구도 군령과 군정 양대 계선을 장악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적 병력 동원이나 군사행동을 시도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