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5건' 향방은…헌법 84조·형소법 개정 분수령
이재명 대통령이 제22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진행 중인 형사재판들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및 성남FC 관련 뇌물 혐의,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5건의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공판이 예정된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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