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 걸어 들어갔다가 밀물에 ‘익사’···法 “지자체 배상 책임”

사고 당시 목섬 인근에는 조수간만 차에 따른 사고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밀물·썰물 안내판 등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군은 안전 관련물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10%가량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목섬 인근은 경관과 자연현상을 체험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장소”라며 “물때를 모르는 외부인이 접근했다가 갑자기 물이 차올라 사망하거나 고립되는 등 사고가 계속 발생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