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너무 안 나와…임금체불 수사, '야망' 있으면 하라고 해"[사라진 월급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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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너무 안 나와…임금체불 수사, '야망' 있으면 하라고 해"[사라진 월급②]

"임금체불로 솔직히 구속수사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건을 수사한 민충기 목포지청 근로감독관은 "급여가 안 나간 적은 없지만, 근로자들은 자기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다"며 "이 외에 감금에 폭행에 심각한 범죄가 있었음에도 반성도 없었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재판을 받는 동안에라도 구속이 돼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

지난해 말 일선 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된 임금체불 사건만 19만4915건(피해 근로자수 28만3212명)으로, 1인당 임금체불 사건만 1년에 89건 수사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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