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구글·페이스북에 10% 세금 검토…트럼프와의 갈등 우려도

독일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5월 29일 보도했다.

독일 총리실 산하 문화미디어 담당 국무장관인 볼프람 바이머는 주간지 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는 디지털 플랫폼의 막대한 수익과 낮은 사회적 기여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바이머 장관은 “이들 기업은 독일에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미디어·문화·인프라 등 공공 영역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납부는 매우 미미하다”며 “사회적 책임에 비해 기여도가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