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형벌체계서 징역·금고 구분 사라진다…6월부터 '구금형'
일본이 형벌 체계에서 징역형과 금고형의 구분을 없애 이를 '구금형'이라는 이름으로 합친다.
종전 형법은 형벌을 사형, 징역, 금고, 벌금 등으로 분류했으나 새 형법이 시행되면 징역과 금고는 없어진다.
일본이 징역과 금고를 하나로 합치기로 한 것은 금고형을 받은 수형자도 대부분 노역 참여를 희망해 두 형벌을 구분하는 의미가 약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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