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상호 관세'에 첫 제동…백악관 "사법 쿠데타"(종합2보)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IEEPA, 대통령의 관세 권한에 제한"…캐·멕·中 '펜타닐 관세'도 무효 법원은 관세 부과 권한이 대부분의 경우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명령이 헌법이 부여한 관세 부과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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