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종합)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54) 변호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물증 없다'·'들은 직원 없어' 거짓 판단…증거 제시 정 변호사는 지난 2021년 8월 자신의 SNS 글에서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가명으로 지칭하며 '물증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준강간 피해' 사실 적시하고 신상정보 특정…유죄"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다른 동료 직원으로부터 준강간 피해자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