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김영진 "대법관 100명 증원·비법조인 임명 타당하냐"

김 실장은 전날 민주당 선대위 지시로 당 소속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철회된 일에 대해 "비법조인의 대법관(임명)과 100명의 대법관 증원 자체가 타당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선대위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을 내렸고 그것에 대해서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특히 "'비법조인' 문제는 사실 사법개혁 의제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일단 철회하고 , 이후에 국민적 요구 등을 봐가면서 검토할 부분이지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작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1기 지도부에 의해 당에 영입된 인사로, 2기 이재명 지도부에서 당 법률위원장직을 맡아 지도부 일원으로 일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 문제는 오래된 과제이고 '100명까지 늘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비법조인 문제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 달라"고 재차 말했다.그는 또 증원 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100명까지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