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관세협상' 경제타당성 조사착수…"예비적 차원 준비"

정부가 한미 관세 협의가 향후 국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국책 연구기관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그렇지만 한미가 7월 8일을 시한으로 두고 촉박한 일정 속에서 협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고기와 쌀 등 특정 농산물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협상 진전 시나리오와 관련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협상 차원에서라도 많은 의제를 던져놓았겠지만, 협상 시한과 한국 내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이런 논의가 단기간에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것은 미국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