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첫 재판서 정신감정 신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김하늘(8)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씨 측이 법정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어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형을 면하거나 감경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그동안의 삶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충분히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고 인지기능의 손상도 없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이전에 수법·도구를 준비하고 장소와 대상을 용의주도하게 물색한 명씨의 행동은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신과 전문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