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간 세 차례 음주운전 걸린 경찰···法 “파면은 과중한 징계”
23년 동안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에게 과거 전력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지 않고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당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르면,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강등의 처분이 내려지고,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A씨는 재판에서 형사처벌과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2012년 이후 10년 넘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경찰관으로서 32년간 성실하게 근무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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