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이재명 방탄법원 만들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를 만들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대선 후보 직속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투쟁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임용 자격 요건을 비(非)법조인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인 사법부가 위기 앞에 서 있다"며 "소중한 한표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사법 장악 시도에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