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붕괴 막는다" 이준석, 연간 진료 120번·외인 의료쇼핑 차단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건강보험 재정 붕괴를 막기 위해 과잉진료 차단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외래진료 연 120회를 초과하는 환자에게 본인부담률 90%를 부과하고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양자 요건을 2년 체류 이상으로 상향하는 조치다.이를 통해 불필요한 과잉 의료서비스 이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고갈을 완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건보가입자 가운데 부양자 인정 요건을 현행 6개월 체류에서 2년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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