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급식소 의무화 민원…서울시 "과잉입법 문제 될 수도" 난색

서울 시내 길고양이 급식소와 잠자리 설치를 의무화해 달라는 요구에 서울시가 난색을 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유모씨는 최근 서울시 시민 제안 사이트 '상상대로 서울'에 올린 글에서 "현재 서울시는 각 구청을 통해 길고양이 중성화 및 급식소 배포(서초구청과 같은 일부 구청은 잠자리까지 배포)를 정책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길고양이 급식소와 잠자리가 의무화 돼야 실효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귀하께서는 이 갈등을 해소하고자 길고양이 급식소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 또는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제안하신 것으로 판단되지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복합적 환경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입법의 수단을 사용해 이러한 정책을 집행하려고 한다면 과잉 입법의 문제 등 불필요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