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李도 金도 '간병비 급여화'…건강보험 재정 확보가 관건

현재 비급여 항목인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해 개인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 상당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이 관건이다.

25일 각 당 대선 후보자의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돌봄 관련 공약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이 공통으로 포함돼 있다.

이미 지난해 '총선 1호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한 바 있는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도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며 "공공이 부담을 나눠 간병 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