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사법개혁 공약 검증보다 네거티브 공방 혹평

이번 대선에서 검찰·사법개혁이 화두로 떠올랐지만 각 당의 공약과 2차례의 TV 토론회를 지켜본 법조계에서는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않고 소모적인 논쟁만 반복되고 있다는 혹평이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후보는 아킬레스건인 '사법리스크'를 털지 않고 입법권을 남용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김 후보는 계엄 사태로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아 해결하는 게 당연한데 극우와의 야합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