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發 '대법관 자격 완화', 사법부 해체 시도"

국민의힘은 23일 대법관 임용 자격 완화 등 더불어민주당이 개별 의원 발의 단계에서 검토 중인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사법부 해체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20년 이상 재직한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제한된 대법관 임용 요건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법조인 자격 없는 사람을 대법관 하게 하겠다고 한다"며 "김어준 같은 사람들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들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