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세수 감소에 재정 악화 우려…1인 가구 조세저항 클 수도"

프랑스의 가족계수제는 소득을 가족 수로 나눠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부부(약 1억 5000만원)와 3자녀 가족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먼저 과세표준은 1억 5000만원에서 가족계수 4를 나눈 3750만원이 된다.

조세연이 가족계수제 도입 시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 세율 3%포인트 인상,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등 세수확보 방안을 적용했을 때 세수 감소 폭은 1조 9300억원으로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