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윤석열 '직권 구속' 가능성 솔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이 19일 4차 공판을 맞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 직권 구속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과 재판 진행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법리상 재판부는 검찰 청구 없이도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내란수괴 혐의는 형량상 구속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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