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저작물작성권이 사업자에? 웹툰·웹소설 불공정 약관 무더기 적발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사업자에게 무단으로 설정하거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웹툰·웹소설 업계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공정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 웹소설 분야에서의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플랫폼 연재 등을 진행하는 사업자 23곳의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해 총 141개 약관에서 21개 유형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원저작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작성권까지 포괄적으로 설정한 조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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