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45주년… 이재명은 개헌공약·국힘은 경제공약 발표

공동취재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개헌 구상을, 국민의힘은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 국무총리 임명 관련 국회 추천 의무화, 공수처·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방통위·인권위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한다”며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