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농업인 생존권 보장, 농업민생 6법 대표발의”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3일 농업인 소득보장 및 권익향상을 위한‘농업민생 6법’을 대표발의했다.
총 6건의 개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대상 품목 외의 농산물에 대해 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가능한 많은 농산물이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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