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올려 적자 줄이는 실손…"새 정부서 개혁 동력 잃을 수도"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5세대 실손’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권 교체와 더불어 개혁 추진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장 큰 난제는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자 1600만명에 대한 구조 전환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실손보험의 ‘사회보장 보완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5세대 실손 도입에 가장 큰 아킬레스 건이다”며 “의료 복지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실손보험 개혁은 새 정부에서 대대적인 손질을 볼 수도 있다.전 정권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