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뒤 전 재산을 빼앗은 혐의로 30대 A씨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혼인신고를 한 뒤 전 재산을 빼앗은 혐의(준사기)로 A씨(34)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와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돼 불송치 결정된 것을 보완 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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