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논란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례없는 속도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면서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열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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