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찢은 길냥이에 돌 던지고, 개 풀어 죽인 캠핑장 주인

평소 길고양이가 캠핑장 내 분리수거장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찢어 화가 났기 때문이다.

이 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고양이를 향해 돌을 던진 건 맞지만, 그 행위와 고양이의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돌을 던진 행위로 인해 고양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사건을 살핀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A씨가 돌을 던진 행위로 인해 고양이가 떨어지고, 직후에 개가 고양이가 물어뜯게 하여 죽은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