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금지 실효성 없어…수수료율 일괄 인하해야"

경실련은 "비용적인 면에서 제3자 결제 수수료가 인앱결제 수수료보다 비싸 사실상 제3자 결제가 제한되고 인앱결제가 강제되고 있다"며 "제3자 결제 시 구글과 애플이 받는 중계 수수료에 더해 별도의 국내 결제대행(PG)사의 수수료뿐 아니라 별도의 광고·마케팅 수수료까지 (게임사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고발대회에 참가한 중견 게임 퍼블리싱 업체 P사 측은 2017∼2024년 구글·애플 앱 마켓 매출 대비 인앱결제 수수료, 앱 광고·마케팅 비용 등 판관비 비용률이 연평균 55.5％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국내에서도 미국과 같이 (인앱결제 등) 관련 수수료율을 4∼6％ 수준으로 일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