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에 "李사건 로그기록 공개해야…사법 쿠데타 막겠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법 쿠데타를 막아내겠다"라고 했다.

그는 "현직 판사들마저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을 비판하고 나섰다"며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례적 재판이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릴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라고 했다.

이어 "고작 '대법원'이라는 이름 석 자에 숨어 재판권을 위임한 주권자를 속이려 하는 교만과 방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신뢰를 무너뜨리는 건 한 사람의 어리석음이면 충분하고, 조희대 대법원은 그렇게 사법 신뢰를 망가뜨렸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