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SKT, 해킹사태 위약금 면제 가능…법적 문제없어”
SK텔레콤(017670)이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 이용자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공식 답변에서 “이번 해킹 사고가 SK텔레콤의 관리 책임 범위 안에 있다면, 해당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위약금 면제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이에 대해서도 입법조사처는 “면제 결정이 고객 보호와 장기적 브랜드 이미지 회복을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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