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탄핵 군불때는 민주…법조계 "이성 되찾아야"

민주당은 당초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했다.

두 번째 특별 전합기일이던 지난달 24일 조 대법원장과 11인의 대법관들이 모여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는 결론과 함께 5월 1일 선고 기일 지정을 결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