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에 격앙된 민주…대법관 탄핵 압박에 '이재명 방탄 입법' 공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자 민주당 안에서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 선고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하자 대선 후보 자격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방탄 입법'에도 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또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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