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진영 “윤석열이 집어넣은 대법관들이 나라 망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박진영 전 부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또 “저 사법부 인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다.저 사람들은 전부 다 대법관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이제 임명 사법부에서 (선출 사법부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삼권분립이 이제 막을 내려야 할 시대가 아닌가 싶다”며 “사법부를 없애야 하는가, 아니면 국민이 사법부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가는 (문제를 놓고) 발 빠르게 고민해 볼 시기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