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대법 판결 놓고 제주 정치권 공방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놓고 지역 정치권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외 조직인 더민주제주혁신회의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과 양심이 아닌 정치적 압력과 왜곡된 권력 논리에 굴복한 명백한 사법 농단"이라며 "또한 민주주의 심장을 겨눈 명백한 대선 개입으로써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을 때는 법원의 독립성을 추켜세우더니,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갑자기 돌변해서 법원이 선거에 개입한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오히려 사법부를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