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여고생 살해한 10대 결국…"소년법상 최고형 선고"
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소년법상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김기동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 직후 피해자 유족 측과 시민단체는 법원이 최고형을 선고한 점에 대해 “환영하지만 여전히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