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 검토…실업급여 등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실현되면 폐업 등으로 소득을 잃은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여성 자영업자의 경우 출산 급여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을 확대해 장기적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문제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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