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이 재상고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검사의 상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결국 박 시장이 공무원들을 통해 선거 홍보영상을 제작해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행위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