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세액공제 환급제 도입 필요…R&D 세제 개선해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연구개발(R&D) 세액공제금을 한시적으로 즉각 환급해주거나 공제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R&D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년 대비 R&D 투자를 확대한 기업은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0% 포인트 높여 적용하고, 우수기업 부설연구소 지정기업에 대한 세제 확대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위탁·공동 연구개발비 적용 범위를 서비스 전 분야로 확대하고 특허 행정비용까지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산기협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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