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후 '위법 증거' 주장 피고인, 징역 10년 선고
영국서 케타민 9㎏을 밀반입 후 법정에서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되도록 이끌어낸 춘천지검 사건이 공판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영국서 케타민 9㎏을 밀반입 후 법정에서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되도록 해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식당 운영자인 피고인의 부탁으로 종업원이 위증한 사건의 전모를 밝혀낸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류주태)의 사건도 공판우수사례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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