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처리 가속…24일 두번째 심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심리가 오는 24일부터 본격화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모두가 참여해 선고하는 재판이다.
이 후보가 지난 2020년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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