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美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방문 100건…민감국가 대책 시급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조치가 4월 15일부터 공식 발효된 가운데, 지난해에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소속 연구자들의 DOE 산하 국립연구소 방문 건수가 1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과기부 산하 12개 출연연 소속 연구자들이 DOE 산하 9개 국립연구소를 공식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민수 의원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행정 절차가 복잡해졌다는 차원을 넘어, 국가 전략기술 인프라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을 뿐 아니라, 이렇다 할 실효적 대응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