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감소에 미활용 폐교 367곳…정부, ‘폐교 활용 가이드’ 마련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자 정부가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교육청과 협의해 폐교를 사거나 빌려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활용 방법에는 교육청 자체활용, 재산이관, 대부, 처분(매각·교환·양여)이 있으며 적용 법규와 절차를 도식화해 이해를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