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사주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1년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라고 사주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 팀장’ 강모(31)씨에게 징역 1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범들에 대해서는 “각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접 얻은 이익이 각 범행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범행 당시 소년이었거나 현재 소년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성행의 개선을 기대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강씨는 2022년 12월 텔레그램에서 만난 고등학생 임모군 등에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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