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모호한 AI기본법…투자계획 수립 어려움 겪는 업계

생명, 안전, 기본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고영향 AI’(의료 진단, 자율주행 등)는 개발 전 고지와 검·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김민기 카이스트(KAIST) 교수는 “최근 AI 기술은 법과 제도의 속도가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연산량이나 서비스의 형태, 범위, 사용 맥락 등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나 정책 입안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와 문제점을 법제도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성형 AI에 관한 투명성 의무 이행 현황 (자료: 고환경 변호사) ◇세부 규정 뒷받침 안되면 실효성 떨어져 EU AI규제법은 위험 등급별 접근이 특징이다.